계좌가 전부 묶이셨나요?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면, 단순 명의인의 지위는 가담자와 구별되어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 문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대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묶인 계좌를 푸는 민사 절차로, 형사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를 하고, 이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합니다.

이를 멈추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접수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채권소멸절차의 중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단계의 이의제기는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공문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반려 안내문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받습니다. 즉 이의제기 반려는 끝이 아니라, 소송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소장의 접수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 있어야 채권소멸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장 작성은 정액 33만원이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소장 작성 자체는 통상 1~2일 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법원과 은행의 회신 단계는 사무소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소 제기와 함께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특정한 뒤 보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에서 이 신청서까지 함께 작성해 드리며, 이 경우 11만원이 추가됩니다.

소장 작성은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다만 법원의 송달과 은행의 회신은 사무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빨리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